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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Korean Expat Services SL

스페인 투자이민은 정말 없어진걸까?

2024년 5월 28일

지난 4월, 스페인 국무회의는 골든 비자를 폐지하는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스페인 골든 비자는 2013년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이끌던 국민당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스페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불법 자금 세탁의 문을 열어줄 위험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이 비자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었죠.




 



골든 비자란? 


정식 명칭은 투자자 비자로 비유럽권 자산가들이 5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200만 유로를 국채에 투자, 또는 국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서 거주권을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이는 비유럽 외국인들이 스페인에 큰 투자를 하는 대가로 거주 허가를 받는 빠른 방법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자비자 중 부동산 투자로 거주권을 발급받은 케이스가 94%를 차지할 정도로 비유럽권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비자로 투자자와 그 가족은 스페인에 거주하고 일할 수 있으며, 관광 비자가 허용하는 한 학기당 최대 90일의 체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쉥겐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스페인 내에서 사업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 및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보험에 가입이 필수항목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주택부 장관 이사벨 로드리게스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이 유형의 비자가 14,000건 이상 발급되었으며,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시민들에게 발급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 미국, 이란, 베네수엘라 시민들도 다수 스페인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거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거가 단순한 투기 사업이 아닌 시민의 권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국회에서 발표함으로서 골든비자의 종료가 공식화된 것 같아 보입니다. 목표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말라가, 알리칸테, 발레아레스, 발렌시아 등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전국에 발급된 골든 비자 관련 부동산 투자의 90%가 집중된 곳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특권 비자 프로그램의 종료를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골든 비자 거주권이 실제로 국가에 거주할 의무나 세금을 납부할 의무 없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웃나라인 포르투갈은 최근 주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골든 비자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골든 비자를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률 변경 이후에도 이미 골든 비자를 받은 비유럽권 시민들은 여전히 비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정부에서 발표하는대로 업데이트, 요약하여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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